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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59. 10. 29. 선고 4291민상709 판결
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7민,269]

4291민상70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7민,269] 【판시사항】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【판결요지】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

선고일	1959.10.29 기타
대법관	고재호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
사건명	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참조법령	민법 제560조

판시사항

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

2. 대구고법 1959. 1. 23. 선고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
[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42]

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[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42] 【판시사항】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

【참조조문】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【전 문】【원고, 공소인】 원고 【피고, 피공소인】 피고 【원심판결】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(4291민70

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0년부터 금일까지 소외인소유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(지번 생략) 답 709평을 경작하여 왔으나 단기 4282.6.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인이 자경농지로 허위신고를 한 후 단기 4289.10.28.

선고일	1959.01.23 기타
법관	이일규 하진홍 서윤홍
사건명	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
참조법령	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

판시사항

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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